2015년02월07일 38번
[과목 구분 없음] 위 글의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39번 공통지문 문제)
- ① (가)는 권리1과 권리2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(나)는 그렇지 않다.
- ② (가)와 (나)는 모두 어떤 권리에 따른 행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.
- ③ (가)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(나)는 그렇지 않다.
- ④ (나)는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(가)는 그렇지 않다.
- ⑤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가 모두 권리1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(나)의 주장은 강화되지만 (가)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(가)와 (나)는 모두 어떤 권리에 따른 행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.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만, 이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권리와 자유는 책임과 제한이 함께 따르는 것이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